[함양시론] 함양군에 쌓인 적폐는 없는 것일까

 

 

최근 함양 어느 지역신문사에 함양군체육회 고위 간부와 임원들이 대거 몰려 항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인즉슨 함양군체육회 예산 집행과 관련한 비판보도 기사 때문이라는 것. 체육회 실정에 잘 아는 제보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탓에 일부 오보가 있었고, 항의를 받은 신문사는 이를 확인하고 바로 잡는 조치를 취했다. 당연한 절차였고, 당연한 조치였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언론사나 기자를 지칭할 때 쓰레기를 빗댄 기레기라 폄하하겠는가. 어찌 보면 언론이 그동안 자충수를 둬 왔다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사를 향해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공격한다. 가짜뉴스는 없어져야 하고, 언론사라는 우위의 힘을 빌려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얼마든지 구제 받을 길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권이 있다. 이외에 조정신청이 있는데 지역을 관할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으로 언론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항의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얼마든지 구제의 길이 있는데도 언론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무실을 집단으로 시위하듯 방문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차라리 집회신고를 내고 언론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래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중에 떠도는 말이 하나가 있다.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보조금 증빙자료에 간이영수증 첨부, 허위 영수증 작성, 금액 부풀리기, 용도에 맞지 않는 경비 지급, 통장 입금을 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통한 영수증 처리 등 적정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결산해 왔던 관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통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체육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때맞춰 새로 출범한 제8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열린다는 소식이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곳은 여러 기관단체가 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한 함양군체육회는 물론이고, 보조금을 지급 받는 모든 기관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면 민간인을 위촉하여 입회시키는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군수 취임 한 달을 맞고 있다. 체육회 간부와 임원들이 신문사를 방문하여 쏟아낸 말을 종합하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의 제보로 발생한 이번 파문은 안이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당연직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짧은 기간에 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한 달을 넘기는 싯점에서 체육회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회 곳곳에 적폐는 쌓여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한 관행으로만 여겨왔다.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 제1의 과제로 정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양군도 켜켜이 쌓인 적폐가 없는지 찬찬히 돌아볼 일이다. 지난 칼럼에서 새 군수가 취임하면 집기를 들여 집을 꾸미는 일보다는, 먼지 쌓인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 우선이라 언급한바 있다. 개혁은 집권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함양군의 적폐청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실적을 남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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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8.07.30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우롱하는 가짜 뉴스도 큰 사회문제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하세요^^

 

[함양시론] 군민은 왜 무소속을 선택했을까?

 

함양군청.

 

치열했던 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전국 12곳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선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야권의 참패였다. 선거 다음 날 언론은 자극적인 문구로서 선거결과를 쏟아냈다. 민주당 역대 최대 압승, 야권 참패, 자유한국당 역대 최대 참패, 보수 궤멸 등 직설적인 표현으로 신문을 장식했다.

 

언론은 다양한 내용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했다. 촛불 민심의 연장에서 반성할 줄 모르는 야권에 대한 심판, 혁신 없는 가짜 보수 척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권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 막말 정치로 인한 국민 피로감 누적 등이 대표적인 야권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선거란 집권당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데도, 이번 선거는 집권당을 비판하는 야권을 심판했다는 것. 이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선거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의 압승은 선거전부터 예견됐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긍정적 평가, 꾸준한 제도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호감 등이 작용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선거 중에 터진 여당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로, 드루킹 특검과 경기지사 후보의 스캔들은 태풍 속의 찻잔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야권으로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민심은 동요하지 않았고 선거결과는 여론조사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끝이 났다.

 

경남의 선거결과는 어떤가. 우선 도지사 선거에서 득표율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섰으나, 지역별로는 경남 18개 지역에서 7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고성, 하동)만 앞섰고, 나머지 11개 지역에서는 뒤진 결과였다. 시장군수 선거결과도 비슷했다. 양산부터 남해까지 이어지는 동남벨트 7개 지역은 파란색으로 칠해졌고, 보수성향이 강한 서부경남 10개 지역은 붉은색으로 치장됐다. 특이한 점은 붉은색 서부경남의 보수 성향 텃밭에서 유일하게 함양에서만 무소속이 당선됐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함양이 고향이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색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막연히 보수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함양의 정치적 성향이 궁금해서 자료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무소속 당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4회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6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소속이 군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소속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5:2의 무소속이 우세라니,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8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단체장에 당선됐다.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17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다.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는지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터다. 이당 저당이 싫어 무소속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지방선거는 인물위주로 뽑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소신도 작용했으리라. , 함양의 경우 45기의 신화를 이룬 당선인에게 동정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지난 네 차례 연속으로 일어난 군수 비위를 경험으로 이번에는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앞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무소속 후보 당선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선거구마다 1명씩 3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지금까지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1명을 제외하고는 보수 성향 정당과 무소속이 의회를 구성해 왔다. 의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당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함양군수의 취임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취임식을 마치자말자 함양 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깊은 고민에 빠지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오직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그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군수는 군민 다수가 왜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는지, 그 사정을 잘 알아서 행정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도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진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앞서 언급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이다. 군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이제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만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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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8.06.25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2.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8.06.25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선되고 중도에 탈락?하는 자들에게는 환수조치를 해야합니다.
    행복하세요^^

 

[함양시론] 새 군수가 해야 할 함양의 과제는?

 

함양군청.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용하던 거리도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가득하다. 운동원의 현란한 몸짓은 눈을 한곳에 모여 들게 한다.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춰 세우는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내세워 군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열변을 토하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그들의 다짐에서, 진정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불신이 느껴진다. 왜일까라는 의문이다.

 

함양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세 후보에게 묻고 싶다. 현재 함양군의 현안사항이 무엇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들로부터 즉시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 필자가 답을 한다면 이렇다. 청렴문제, 인구 늘리기, 귀농·귀촌 정책 등 이 세 가지가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함양군의 청렴문제는 군수 개인이든, 군청이라고 하는 조직이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선거에 나선 후보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이며, 깊은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제안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가칭 함양군 청렴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청렴 실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함양에서 처음 제정하여 시범을 보이면 좋겠다. 청렴위원회 구성은 관변단체 인물은 완전 배제하고, 각 읍면별로 군정에 관심 있는 분을 1명씩 추천하여 만드는 것.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는 청렴 실천 계획 및 실적 보고를 통해 임기 내내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 군수 취임식 때 남녀 초등학생 각 1명을 뽑아 어린이 앞에서 청렴서약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보여주기 식 이벤트가 아닌, 아이 어른 계층 없이 군민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 늘리기 문제는 어느 후보가 군수가 되건, 그 어느 직원이 담당을 하든, 결코 쉬운 문제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포기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우선이다. 인구 늘리기 문제는 귀농·귀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를 통합하는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6급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성과가 있을 시 승진 인사 때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조직 활력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시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함양군 인구는 수년 째 4만 명 선에서 턱걸이를 유지하고 있다. 힘이 빠져 3만 명 선으로 떨어질 법도 한데, 용케 잘 버티는 모양새다. 군민의 바람은 지금까지 버틴 저력으로 함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구 늘리기 문제와 연결돼 있어 정책의 상호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귀농·귀촌한 이들에게 군이 어떤 정책으로 그들을 대해 왔는지, 이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느냐는 것.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함양으로 살러 온 인구는 5419(3416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4만 명을 기준으로 약 13.5%에 해당하는 수치.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함양 인구를 늘리는 데는 귀농·귀촌 시책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임에도, 군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필자 역시 귀촌한지 1년 반이 지났어도 공무원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들이 애정을 갖고 오래도록 정착하게 하려면, 각종 위원회 등 군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향이 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지 사람을 배척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청산해야 할 적폐 또한 아닐까.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함양군이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앞서 언급한 이런 시책들을 꼭 우선해야 하느냐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항노화산업, 고속도로 건설, 내륙철도 개설 등 함양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굵직한 국책사업도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군수를 정점으로 조직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열의를 갖고 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2주 정도면 함양 4년을 위해 일할 일꾼이 알려질 터다. 그런데, 그 일꾼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먼저 치울 것인지, 가재도구를 넣고 치장을 먼저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함양시론] 새 군수가 해야 할 함양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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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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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8.06.04 0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좋겠네요

  2.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8.06.04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셨던 분의 충고를 잘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함양시론] 언론, 그때 어디서 무얼 했는가

 

함양군청.

 

참으로 부끄럽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지역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 지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을까.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저 멀리 밖에 떨어져 있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현직 군수 네 명씩이나 불명예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고,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무에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며, 국가발전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 업적이나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계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어겼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까. 지난 과오를 교훈으로 삼았다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세 잊어버리는 습성 탓이라고 돌려 버릴 텐가.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탄로가 나는 것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 그랬을까. 아닐 것이다. 윤리의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성과 악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 본능으로 간주된다. 공직은 조직으로 체계화 돼 움직이는 것이고, 그 조직을 감시하는 몫은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연속으로 네 번이나 터진 지역의 불명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책임이 제일 중한 것은 불문가지. 다음으로, 조직을 감시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당사자를 든다면 여럿 있지만, 필자는 그 중 하나로 꼽는다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뻔한 얘기지만, 언론은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권력에 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고유 영역으로 삼는다. 그럼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똑 같은 일이 한 번 건너 뛴 것도 아닌, 연속으로 네 번이나 발생했을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언론은 수많은 수난사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 언론의 수난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든다면, 1980년대 보도지침과 신군부에 의한 언론 통폐합이라 할 수 있다. 보도지침이란, 5공화국 시절 언론담당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에서 언론 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내려 보낸 지침을 말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매일 같이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언론사에 보냈고, 이를 통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언론 통폐합은 신군부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 시킨 것으로, 당시 해직된 언론인만 해도 1000여 명에 이른다.

 

지역 언론은 앞서 언급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기관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다 쓰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자료나, 현장 조사가 필요한 기사를 보도자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아닌지. 기자는 권력자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소홀히 해서는 기자라고 할 수 없고, 기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형 프로젝트 발주나 인사철이면 두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한다. 의심이 가면 파헤치고 들여다봐야 한다. 권력자는 이것만으로도 청렴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도 형식적이라면 외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겠지만.

 

함양으로 살러 온지 1년 반 되는 귀촌인으로 지역 언론을 모니터 해 왔다. 개인적으로 내린 진단은 심각수준이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망라하고 지면을 차지하는 내용은 천편일률적이다. 언론사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언론이 감시가 소홀하니 권력자는 날개를 단 셈이 돼 버렸다. 견제 없는 권력은 무법자에게 칼을 쥐어 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좀 과한 말이지만 언론이 염치가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후보자가 넘쳐난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도 내 놓는다. 앞선 군수들의 불명예를 의식해서일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자 모두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역과 군민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겠다니. 결코 비아냥거림이 아니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마란 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시민의 자격으로 묻는다. 언론, 그 때 어디서 무얼 했는가?

 

이 글은 함양 지역 언론인 <함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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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8.04.10 0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을견제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4.10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북 청도도 그 못지 않습니다

  3.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8.04.10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함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함양시론] 군내버스 요금체계, 이대로 좋은가/행복찾기프로젝트


함양군청.


"얼마 넣었어요."

"1300원요."


다그치듯 묻는 기사의 말이 의아스럽다. 버스요금이 1300원 인데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어서 "어디까지 가는데 1300원을..." 함과 동시, "함양읍내요"라고 하자, "300원 더 넣어요"라는 기사의 말에는 짜증과 화난 기운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일단은 기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기가 죽었다. 자리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승객들은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머리털이 섰고, 뒤통수가 뻐근하게 달아올랐다.


지난 해 11월, 함양으로 귀촌하여 버스를 처음으로 타는 날이었다. 전날 읍내에 차를 두고 온 탓에 다음 날 차를 가지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까지만 해도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하기야, 지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가 시내버스 요금을 몰라 곤경에 빠진 적이 있었다.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을 모른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거나, 순진했던 모양이다.


이 해프닝으로 전국의 버스요금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공평해야 할 공공요금이 지역에 따라 차등을 받는다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농촌지역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도시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문득 생각이 이는 것은, '거리에 따른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 함양에 사는 각 주체들은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주민들은 합당하다 생각해서 아무 말이 없는지(이의나 건의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인은 지역주민의 나은 삶을 위해 고민을 해 봤는지, 언론은 비판의식으로 접근해 보았는지, 말이다.


도시의 대중교통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정액제가 일반적이다. 지하철의 경우 거리에 따라 1구간, 2구간으로 정하여 요금을 차등화하기도 한다. 버스의 경우 환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30분 안에 목적지에 이르는 다른 버스로의 환승 경우,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이처럼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버스회사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내가 살았던 도시에서도 버스요금 1300원이면, 도심과 농촌이 혼재한 시 구간을 한 시간을 넘게 누비고 다닐 수 있었다. 


버스요금 기본요금제로, 차액 보전 군 재정부담으로 해야


함양 군내버스 요금을 확인해 보니 지역별로 차등화 돼 있고 그 편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가 제일 큰 곳은 편도 5500원이며, 왕복 11000원이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인 시골 노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차비를 제외하면 자장면 두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돈이다. 친구와 둘이서 읍내 구경하러 왔다가 자장면으로 외식도 할 형편이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시골 노인들이 쓰는 한 달 용돈에서 버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함양군에서는 현 체제의 버스요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군의회에서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거리에 따른 버스요금 문제 해결에 모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다.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도시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로, 농촌사람들은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든 궁핍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더 오래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90세가 다 돼 가는 어머니도 밭에서 키운 작물과 채소를 시장터에서 팔아 자식을 키웠다. 70세가 넘어 자식들이 다 컸음에도, 용돈벌이 하느라 대야를 이고 시장으로 옮기는 발길을 끊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을까. 나는 가급적 마트에서 채소를 사지 않고, 노점 어머니들에게 구입하고 있다. 시골 5일장에 들르면 편히 쉴 나이에도 불편한 육신으로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가슴 매어지는 장면에 외면할 수 없어 그냥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도시사람들도 기본 버스요금으로 목적지를 오가고 있다. 의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세계인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버스요금까지 차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확대문제가 아닌, 공평성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산골에 몇 가구만 살아도 전봇대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댐이 없어 물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타 지역 평균을 넘을 수 없는 수도요금이다. 전기요금도, 쓰레기 처리비용도, 마찬가지다.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도, 하천정비사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 사람 중심의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함양군 각 주체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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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4.24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골버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네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버스 요금이 거리별로 다르다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좀 불합리한면이 믾은것 같습니다
    잘못된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3. 2017.04.24 0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4.24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와 다르게 농촌은 이용객이 많지않다는 경제논리로 요금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함양시론] 군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간부공무원


함양군청.


“ㅇ과장, 이분들과 함께 건의사항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난 3일, 새로 말끔하게 단장한 함양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 『2017 귀농귀촌 전문과정 교육』입교식에 임창호 함양군수를 비롯한 군 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몇 분이 참석하여 인사말씀과 격려의 축사를 마쳤다. 군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함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 의장도, 도의원도 비슷한 발언으로 귀농‧귀촌인을 격려했다.


입교식을 마치고 강당 밖에 나온 군수는 몇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필자도 건의사항이 있다며 말을 전하자 군수는 명함을 건네며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군수가 옆에 선 과장에게 내리는 지시였고, 과장은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좋았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귀농‧귀촌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실무부서의 설명과 입교생 115명이 돌아가며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장 등 운영진도 뽑았다. 백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는 시간은 짧았다.


그럼에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의미는 컸다. 군수의 인사말처럼, 공기 좋고 물 맑은 함양에 둥지를 턴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북단 경기도 파주에서 최남단 거제도까지 전국에서 함양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지리산이 좋아서 함양을 선택했고, 우연히 지나치다 마을 풍경이 멋져 함양을 찾았다고 했다. 군수가, 의장이, 함양에서 살라고 한들 무작정 따를 사람들이 아니잖은가. 자신의 소개말처럼, 그저 함양이 좋아서 함양에 둥지를 턴 귀농‧귀촌인들이었다.


군수는 군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많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인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불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이날 군수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직접 귀농‧귀촌인들의 애로가 뭔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군수의 인사말처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천 행정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리라.


위기의 4만 인구 이대로는 안 된다, 행정과 의회 모든 역량 결집해야


관내 어느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함양 인구 4만도 무너지나’ 제하의 기사에서 함양군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깊은 우려를 전한다. 기사는 1977년 10만 선이 무너졌고, 1996년에는 5만 선으로, 급기야 올 1월에는 4만 142명으로, 심리적 4만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 이어 30년 내 도내 마지막에서 1, 2위 의령과 산청이 소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통교부세 감소라는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도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야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함양군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시책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내 놓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142명이 귀농귀촌하면서 인구는 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역 귀농 등 기타 전출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내용이다. 관련부서의 면밀한 분석과 보다 적극적인 인구 증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월요일 오후 첫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공무원들과 갈등을 쌓지 말라고 조언한다. 공무원은 예산과 서류 두 가지만으로 일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요구해도 들어 줄 일이 없다는 것.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산 확보하고 서류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터.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가 절실한 지금이다.


입교식 날, 군수 지시를 받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했다. 군수의 인사말처럼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으로도 희망했다. 그런데 군수의 지시를 받은 그 간부공무원은 그날 마치는 시간까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담장 직원이 건의사항을 청취하지도 않았다. 군수의 영이 서지 않는 행정. 함양군의 귀농‧귀촌 시책이 ‘빛 좋은 개살구’로 변질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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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perit2017.tistory.com BlogIcon 뉴론7 2017.03.13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귀농도 많이 하시네요
    귀동하면서도 준비하고 배워야 할것들도 많은가 본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군요
    잘 되시길 바래요

  2.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3.13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면 더욱 좋은 사회가 될 것 같 아요 함양군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3.13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수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u1624.tistory.com BlogIcon 도느로 2017.03.13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단 함양의 공무원만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행정과 실무가 따로국밥처럼 행해지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s://grandflying.tistory.com BlogIcon 문득묻다 2017.03.13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을해야 하는데 위에 있을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6.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3.1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을 모셔와도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좀 더 솔선수범 해야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7. Favicon of http://paran2020.tistory.com BlogIcon H_A_N_S 2017.03.13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함양 인구도 줄고 있군요. 전국 곳곳이 고루고루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공무원들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ㅎ

  8. 맹구 2018.03.12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햇네공무원.죄송합니다.통감합니다


[함양시론] 무심코 던진 한 마디, 상대는 큰 상처로 남아


함양군청.


“기술센터로 가면 되는데...”


서류 제출을 위해 어느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직원이 내 뱉은 한 마디에 어쩔 줄을 몰랐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뛰었다. 찰나에 반응하는 심정을 누르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등이 일었다. 직원의 말대로 기술센터로 가서 서류를 제출할까, 아니면 그 직원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볼까. 상념이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자리에 앉아 애써 모른 척 하며 일을 마치기로 다잡았다.


지난해 11월, 도시에 살다 지리산을 품은 함양으로의 귀촌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변곡점이었다. 흔히 말하는 ‘제2의 인생’을 위한 귀촌 계획은 수년 전 준비를 시작으로, 2년 전엔 작은 농지를 구입했고, 지난해에는 새 둥지를 털었다. 나이 60이 되도록 고향 거제에서 나고 자라 타향살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평소 꿈꾸던 시골에서의 삶은 나의 로망이었던 셈. 그랬기에 형제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우려하는 귀촌생활의 걱정은 전혀 문제가 될 수는 없었다.


귀촌 후 약 석 달, 오랜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감도 풀 겸, 나만의 시간에 흠뻑 젖어있었다.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편하다는 것도 이때 알았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마치고 땅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잠시 휴식을 마친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면모이리라.


그래서였다. ‘제2의 터전 함양’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는 함양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었다. 작은 텃밭이지만 농사준비를 위한 정보도 접했다. 그 중 관심을 끈 것이 『2017 귀농귀촌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에 관한 군정소식이었다. 그런데 안내문을 보니 모집기한이 한참이나 지났다. 실망스러움을 안고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주소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는 사진을 준비하여 면사무소를 찾았던 것.


큰 틀에서 ‘참다운 공직자’란,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까. 굳이 이 공간에서 역설할 필요는 없을 것만 같다. 함양군청에서 시행하는 친절교육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작은 틀에서 면사무소는 어떤 공간일까. 면민과 최 일선의 현장에서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져주는 것. 풀지 못하는 문제일지언정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민원인의 아픈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 공무원의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 공무원이야말로 직무에 임하면서 마음 씀씀이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친절도’는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이 여기에 있다.


공직자가 내 뱉는 말,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의 원동력


어느 신문에 실린 칼럼을 소개한다. 청각장애인을 어머니로 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벙어리장갑’이라 불리는 ‘엄지장갑’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는 벙어리라는 말이 청각장애인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벙어리장갑’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나는 장애인을 모독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비하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에게는 ‘벙어리’라는 말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사실이다. 즉 말이란, 내뱉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하는 교훈이 아닐까.


무심코 던진 면사무소 직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기술센터로 가면 되지, 바쁜데 면사무소에 와서 귀찮게 하는지”라는 인식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직원이 평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나 역시 그 직원의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또 그 직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인간은 간사하다. 조금만 추워도 창문을 닫고, 조금만 더워도 여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요, 습성이다. 칭찬하는 말 한 마디에 입이 귀에 걸리고, 불편한 한 마디에 기분이 상한다. 면사무소를 찾았던 그날. 그 직원이 넓은 마음으로 친절히 응대했더라면,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터. 그와는 정 반대로 그가 친절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면, 공직자의 표상을 봤다는 칭찬 글로 대서특필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던가. 자신의 말 한 마디, 작은 행동거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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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1624.tistory.com BlogIcon 도느로 2017.03.07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장의 차이, 상황의 이해....가 분명 필요합니다만, 가끔씩 관공서업무를 볼 때 기분이 상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처음하면서 관공서업무를 볼 때 여러번 무시당한듯한 느낌으로 얼굴이 붉어진적이 꽤 있었는데 분명 그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습니다만.
    역지사지....요즘은 그게 참 부족한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2.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7.03.07 0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함양군청 잘 보고 가네요...

  3.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3.07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으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 늘 입조심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4. Favicon of http://superit2017.tistory.com BlogIcon 뉴론7 2017.03.07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심코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렇긴 해요
    확대가 되고요. 그건 사람이 실수할수 있는 일인데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grandflying.tistory.com BlogIcon 문득묻다 2017.03.07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요즘같습니다ㅠ

  7.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3.07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타성에 젖은 퉁명스런 말투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행복하세요^^

  8. Favicon of http://buya1.tistory.com BlogIcon 몸과 마음이 춤추는 태양인이제마한의원&부야한의원입니다. 2017.03.09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말은 조심해야 할 거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