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의 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는이야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헌법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사는이야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헌법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오늘은 공익성 관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세요! 헌법재판 지역상담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광주·부산에 이어 대구·전주까지 찾아갑니다. 똑 똑!!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면 해답이 나옵니다. ▶ 이런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②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