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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09 [조국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장고의 시간, 조국 장관 임명을 기대한다 by 죽풍 (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2019. 9. 9.)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전에 쓴 글입니다.

 

 

대통령의 고민은 깊고 오래가는 모양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결정해야 함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꼭 좋은 결과에 이를지는 의문이다.

 

고민(苦悶) 끝에 내린 결정이란, 짧은 시간에 내린다고 해서 크게 잘 못 됐다고도 할 수 없고, 숙고로 내린 결정이라 한들, 꼭 잘됐다고 평할 수도 없을 터.

고민이란, 속된 말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본다는 의미일 게다.

결국 이것저것 따져 결과를 보면 결론은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여기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찬반의 결과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

 

먼저,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보자.

제일 큰 의미로는 ‘적폐세력’에 굴복했다는 점이다.

자한당, 보수언론(가짜진보 언론도 포함), 기득권 세력 그리고 국민적 열망인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 등에게 투항한 셈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 위에서 말한 집단들이 “대통령이 옳을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하며, 향후 국정에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호평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진실일 것이다.

 

다음으로, 임명할 경우는 어떨까.

앞서 언급한 집단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이다.

이는 임명여부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야 할 일이다.

반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개혁에 대한 열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접지 않을 것이다.

또 개혁의지가 확고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노무현의 꿈과 이상의 좌절을 보았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실패를 보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보고 싶지가 않을 것이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언행을 본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은 주지 않을 것이다.

‘장고의 시간’을 가지는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쪽으로 날지가 두렵다.

 

그럼에도, ‘[속보]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라는 청와대 발표를 보고 싶다.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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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9.09.09 2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덕적 책임과 잘잘못을 떠나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악의 축이 되어 있는 거대권력을 개혁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