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4년 달라지는 제도

 

거제도 지세포항에서 본 '대명리조트 거제' 모습.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4년 달라지는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 원 이하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 1%,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2월 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 260㏄)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자기검사제도 시행

2015년부터는 100㏄~260㏄, 2016년은 50㏄~100㏄ 시행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

2월부터 아파트 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 의무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때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2월 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현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거제시 일운면 선창마을 전경.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기준 변경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17과목 51학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월 입영자부터 입영 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자동추첨’으로 변경된다.

 

전국 대중교통카드 출시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 출시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임대주책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1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기간제·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60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3개월 이상

 

휴대전화 등 전자파 등급제 도입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농지연금 제도 개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하도록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를 폐지했다.

 

가두리 양식장 화장실 설치 의무

7월 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돼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 때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한다.

 

거제시 일운면 소동마을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거제' 모습. 뒤로는 거제 11대 명산 중 하나인 옥녀봉.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4년 달라지는 제도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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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성제 2014.02.05 0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정보을주신 님게 감사드림니다. 자꾸 바뀐다고 좋은것은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정책이 잘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몹시도 춥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내일또 인사드리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ptnet.tistory.com BlogIcon 진율 2014.02.05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좋게 바뀐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3. Favicon of https://jesus96.tistory.com BlogIcon 하늘마법사 2014.02.05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을 맞아 많은것이 바뀌는군요~

  4. Favicon of https://raungni.tistory.com BlogIcon 라운그니 2014.02.05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5. Favicon of https://hym9981.tistory.com BlogIcon 마니7373 2014.02.05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꼼꼼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계속 모를 중요한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s://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4.02.05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셔요~

  7. Favicon of http://tvsline.tistory.com/1173 BlogIcon 카라 2014.02.05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이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힘내서 아자아자~ 파이팅~

  8. Favicon of https://namedia.tistory.com BlogIcon 쿨럭~ 2014.02.05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좋은 글 잘보고 추천하고 갑니다.

  9. Favicon of https://www.impactamin.com BlogIcon 임팩타민 2014.02.05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뀌는게 많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0. Favicon of https://happy-box.tistory.com BlogIcon 건강정보 2014.02.05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라지는거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11. Favicon of http://wacoalblog.com/274 BlogIcon 와코루 2014.02.05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5세 이상 어르신께 임플란트 보험료 지급은 참 좋은듯!!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세 80이 넘으셨는데 이가 점점 안좋아지셔서 걱정했는데 정말 도움되는 정보에요 !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남편 오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포스팅

  12. Favicon of http://wacoalblog.com/274 BlogIcon 와코루 2014.02.05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5세 이상 어르신께 임플란트 보험료 지급은 참 좋은듯!! 저희 아버님도 이제 연세 80이 넘으셨는데 이가 점점 안좋아지셔서 걱정했는데 정말 도움되는 정보에요 !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남편 오면 알려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포스팅

  13.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4.02.05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아무쪼록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4. Favicon of https://happysoyi.tistory.com BlogIcon 자전거타는 남자 2014.02.05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군요

  15. Favicon of https://moimoihair.tistory.com BlogIcon MINi99 2014.02.05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는 다양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군요~ 잘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겠네요^^

  16. Favicon of https://nimpopoyes.tistory.com BlogIcon 톡톡 정보 2014.02.05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라지는 제도 유익하게 잘 보고 갑니다.
    늘행복하세요^^

  17.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4.02.05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년에 달라지도 제도 정보 잘 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_^

  18. Favicon of https://redcrowlife.tistory.com BlogIcon 이른점심 2014.02.07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애요~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