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의 폭탄 발언/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 모습.[(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왼쪽)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오른쪽)]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따른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30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반 정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정윤회, 박관천 등 11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이어 증인서서와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청문회는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주(여수시 갑) 청문위원은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폭로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다는,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

이어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며 청와대 행정관들 명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하게 되고,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아 온,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다.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4차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입에서 어떤 폭로가 나올지 눈과 귀가 하나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일보가 X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던, 8개 파일 중 하나가 공개되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포 대를 설치하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은 포탄을 장착하고,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은 포탄 뇌관에 불을 지펴 포를 발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위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마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아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일문일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오후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문건의 내용은 각 청문위원들에게 서류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폭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지, 지대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관련 4차 청문회 일문일답


(중략)


이용주 : 증인,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가 8개 있다 .이 중에는 헌정질서를 뒤흔들만한 사항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 기자들만 갖고 있고,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며는 그 2년간 이런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 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규 :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공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조한규 : (잠시 머뭇거리며)공개하겠습니다.


이용주 :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태도를 보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한 짐을 더는 거라고 봅니다.


조한규 :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요, 바로 28일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혜훈 청문위원의 일문일답이 이어진다.


(중략)


이혜훈 : (중략) 그 중에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 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한규 :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혜훈 : 아니, 지금 3권 분립을 뿌리 채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조한규 : 그렇습니다. 3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이혜훈 :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걸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던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 동안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판사와 당직 판사를 가려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 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 두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양순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그거는 헌정질서 문란을 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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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iaarang.com BlogIcon 피아랑 2016.12.17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진짜 욕 밖에 안나옵니다. 양아치 쉐리들..ㅠㅠ


[최순실 국정농단]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새롭게 일어나야


청와대.


"대면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허허..."(2015년 1월 12일 신년구상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대통령님과는 뭐 회의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계제. 따로 독대는 그, 이, 집무실에서 어,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이 계신 사이에 말씀 드린 적은 있습니다.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전화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이 없는..."(2016년 11월 1일 교문위에 출석답변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재직기간 2014. 6~2015. 5)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지 한 달이 넘은 것 같다."(2016년 11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답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도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2016년 12월 7일 최순실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참으로 놀랍다. 한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소통이 이렇게 부족하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터지질 않는다. 어쩌면,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야당과의 대화는 껄끄럽다해서 그렇다 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처 장관이나, 비서실 참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없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전화나 서면이나 메일로 보고하면서 맡은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과연 그럴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생활해 보지 않았거나, 조직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대통령은 국정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전화보고는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고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체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면보고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일방적인 의사 전달인 서면보고나 이메일 보고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참모가 주는 보고서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지휘관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사이에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예 소통이 없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대화를 통한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대통령

중요한건 소통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자세가 아닐까. 세월호가 분 단위로 기울면서 침몰해 가는데도, 참모들의 안이한 판단은 국민들의 화를 부르고도 남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지금도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행정(지방행정)의 최말단인 시군에서도 태풍예보가 발효되면 온 공직자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수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지휘관에 즉시 보고하고 상황실을 차려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연락 받은 지휘관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며 전 공직자가 일사분란하게 일을 수습해 나간다. 

국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국지전이라도 벌인다면 그때도 서면보고나 이메일보고로 그칠 것인가? 세월호에서 수 백 명의 목숨이 이미 죽었거나, 위태로운데도 서면보고나 전화보고가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7시간 행적이 묘한 대통령도 문제지만, 7시간 동안 대통령을 찾지 않고 서면이나 전화보고로만 거친 참모들의 안이한 업무행태는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대통령, 과연 합당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이다. 엄연히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은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비서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 동안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다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일찍 출근은 하지 못하더라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출근하여 참모들로부터 국정에 관한 사항을 매일 보고 받으면서, 참모들과 진지한 대화로 국정을 제대로 굴러 가게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비서실의 설명은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 들어 정부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서실장마저 일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면하고,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와 국회(야당)와의 소통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도 11개월 동안 대면보고 한 번도 없었다는 청와대. 매일 같이 집무실로 출근하여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확정된 정책을 국민을 위해 펼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청와대. 

아마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실은 없었던 일이 돼 버리지 않았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 차라리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롭게 일어나야 할 대한민국

어제(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 무효 7명으로. 지난 10월 25일 대국민 1차사과로부터 46일만의 일이다.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여야를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쏟을 때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의 순수한 바람을 외면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돌아보려 한다.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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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6.12.10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을 든 국민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되어 안정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2. 2016.12.15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Bjs 2016.12.15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좆 대통령

  4. Bjs 2016.12.15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절대 투표하지 말자
    다 똑같은 것 들이다
    차라리 하루 날 품이나 팔자
    그게 더 실속 있다
    남 감투 쓰는데 동원되는 것도
    어찌 보면 븅신 짖이다


[최순실 청문회] '하나마나한 청문회'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재벌총수 청문회


재벌총수 청문회 JTBC TV 촬영화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벌총수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 9명입니다.

총수들이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언론의 취재는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증인들.


그럼에도 청문회가 열리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기업인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습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에 대한 진실도 가감 없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 역시 철저한 자료 준비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 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개회, 증인들의 선서에 이어 곧 바로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의자인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청문회 참여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고, 재벌총수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벌총수들의 답변은 한 마디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 역시 날카로운 질의로 증인을 몰아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문득, 5공 청문회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의에 불탔던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지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청문회로 일약 청문회 스타에 오르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일까지 벌어지면 안되겠습니다.)


6일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마디로 실망입니다.

재벌총수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음에도 증인을 호칭할 때, '000 증인'이라 하지 않고, '000 회장님' 또는 '000 회장'이라는 식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질의 내용 역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대부분 아는 사항으로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재벌총수들의 청문회를 보았지만, 하나마나한 청문회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바랐던 것이 있었다면, 5공 청문회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일해재단 강제모금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밝히는 '제2의 폭탄선언'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재벌총수 청문회라 불렸던, 6일의 2차 청문회는 '하나마나 한 청문회'였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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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6.12.06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아예 기대도 안했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곳도 권력의 시녀가 되는 세상에... 이익만 쫓는 장사꾼들이야 오죽...
    권력과 돈은 무법천지를 만듭니다.
    행복하세요^^

  2.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6.12.07 0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뻔한 결론 뻔한 질문~~ 어이가 없더라구요 뭐하러 하는지~~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죽만 울렸습니다
    저녁이후엔 조기 퇴근한 총수도 있었더군요

  4. Favicon of https://somdali-photo.tistory.com BlogIcon 솜다리™ 2016.12.07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 잠시나마 기대했었던 저자신을 탓하고 있는 중이내요..^^

  5. Favicon of https://hyunjai.tistory.com BlogIcon 분도 2016.12.07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담하기만 합니다.

  6.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6.12.07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
    역시나,,,
    정말 권력과 돈이 최고인 세상...대한민국
    티비도 보기 싫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