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축협정/사는이야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법과 제도로 쳐진 그물망에 갇혀 있는 듯 삶을 영위합니다.
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처했을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축협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소개하는 건축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 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됩니다.
☞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층수, 부대시설(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 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협정에 대해 잘 아셨나요?
알기쉬운 건축협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익광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축협정/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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