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기념일] 오늘(15일)은 제73주년 8·15 광복절/청와대,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것"/광복절 노래/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법정기념일] 오늘(15일)은 제73주년 8·15 광복절/청와대,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것” /광복절 노래/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오늘(15일)은 제73주년 8·15 광복절이다.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 6,444명에 대해 서민과 생계형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특사와 달리 정부는 모범수, 서민 생계형 사범 등 889명을 14일 오전에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해 특별사면 남용으로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집행되어야만 한다. 이 땅에 법이 살아 있음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느끼는 세상이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