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치솟는 분노가 이제는 헛 웃음으로 바뀌네... 혼이 비정상인 박근혜와 최순실/최순실 국정농단


YTN 영상화면 캡쳐.


나는 지금 온전한 내 정신이 아니다. 아마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이후 특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 인간은 죄를 저질러 놓고, 온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특검이 어떠니', '민주주의가 어떠니' 큰 소리 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그의 망나니짓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지. 또 한 인간이 있다.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도 없는 이런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25일 심야에, 어느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듣고서는 치가 떨려 내 정신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다.


어느 신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호칭을 붙여줘야 하는지, 박근혜씨로 부르든지, 아예 씨라는 호칭도 빼야 하지 않느냐고 자문하고 있다. 내게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없어진지는 오래다. 박근혜 이름 석 자를 입에서 내뱉고, 이 공간에 적는 것도 소름이 돋는다. 그래도 신문은 양반이다. 언론이 성난 개인이 하는 말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있다. 방송에 나와 그 놈(?)의 품위와 품격 때문에 막소리를 하지 못하는 패널들의 심정은 어떨까?


최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검찰에 출석할 때와 그제(25일) 특검에 체포돼 가면서 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기야 달라진 최씨의 모습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럼에도,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분노는 터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인간인줄 몰랐으니,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찍힌 기분이다.


최씨는 지난해 검찰에 불려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들릴듯 말듯,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다. 그것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채로. 어제는 무슨 용기가 났을까. 구치소에서 할 말을 외웠던 것일까,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고함을 질러댔다. 얼굴은 정면으로 향하고 고개도 꼿꼿이 세운채로. 대단한 용기였다. 그가 '민주주의'가 어떠니 외치면서 항의하는 모습에 주변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내 감정을 대신해 주었다. "염병하네"라고. 그때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호송차에 내리는 최씨를 보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하는 말)"저 여자야? 저 여자야?". "하이고 참 생긴 것도 OO같이 생겼구먼". (이때 최씨가 하는 말)"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다시 최씨는)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킨다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게,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고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최씨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쏟아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영상을 몇 번을 돌려보니 헛웃음만 나온다. 치솟는 분노가 이제는 실소로 바뀌는 순간이다. 옆에서 "염병하네"라고 외치는 아주머니의 외침이 그나마 위안이 돼준다.


오늘부터 4일간 설 연휴가 시작이다. 대통령은 설 덕담이라고 인터뷰 말미 온 국민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과 가족을 편 가르며 싸움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라니. 나는 어느 아주머니가 최씨한테 한 말을 박씨에게 들려주고 싶다. "지랄, ××하고 자빠졌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분 좋은 설날, 너무 분노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참지 못하는 분노로 이 글을 쓰지만, 이 글을 쓰는 것만큼 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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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27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작전을 세운듯 합니다
    미친 x들입니다

    설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27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마는 마음을 바꿔도 악마입니다.
    행복한 설명절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lookchang.tistory.com BlogIcon 내다보는창 2017.01.27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것입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을 누가 용서 하겠습니까? 저지랄 떨다가 이제 벼랑에서 추락할때 그때야 지존재를 깨닫게 되겠지요 미친련들 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28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었지요.ㅠ.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Favicon of https://haveagoodbody.tistory.com BlogIcon 기타치는고양이 2017.01.29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할 수록 눈물만 납니다ㅠ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ㅎㅎ

  6. Favicon of https://loveash.kr BlogIcon 애쉬™ 2017.02.26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웃음만 나오죠..그렇게 떳떳하면 ..박대통령은 헌재라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사는 이야기]누구를 이렇게 저주한 적이 없었는데... 솟아나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헌법재판소 TV장면.


"권총이 있다면 차마 사람은 쏠 수는 없고, 허공에라도 한 방 쏘고 싶은 심정이 든다네."


지인과 술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내 뱉은 말인데, 뱉고 나서 보니 속이 후련하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지는 말 한 마디에 지인들도 거의 같은 심정이라는 것과 내 말에 동조한다는 사실에 놀랐을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총을 팔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야. 만약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쉽다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움에 빠질 게 뻔하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 부은 적이 없다. 나를 직접 공격하거나 나의 목숨을 위협한 것도 아니다. 내 가족과 가족 주변을 음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느껴지는 '다름'은 바로 '양심'을 가졌다는 것. 양심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한다. 도덕과 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양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을 조금 가진 만큼이라도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본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기본 양심이다.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는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에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작금의 이 사회에는 '뻔뻔함'이 넘쳐난다. 그 뻔뻔함은 지위가 높을수록 도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성이 잘못된 탓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남을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살 수 있고, 온갖 감언이설로 집단을 현혹하고, 상사의 불의한 지시에도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무조건 충성하는 자세가 이런 사태를 낳지 않았을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 말이 있다. 말하자면, "아는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나서 그 꼴을 못 본다"는 뜻일 게다. 이것은 인간의 저급한 양심의 일종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속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나 자신도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온 국민을 분노하는 이번 스캔들은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픈 것과 다른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엄밀히 말해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님에도, 왜 이렇게 분노가 솟아날까. 그것은 '양심'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자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양심 없는 태도가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대를 접었다. 내가 저주를 퍼 붓는 이런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얼마 전까지는 죄지은 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국민에게 용서받는 심정으로 순수하게 자백하는 양심은 못되더라도, 특검의 조사가 진행되고 빼도 박지도 못할 증거 앞에서는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터다. 그런데 이제는 '죄지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 글을 '쓸까 말까'를 많이도 망설였다. 내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솟아나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나도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다. 


분노를 참지 못해 죄지은 자를 무기나 다른 수단으로 위협해서도 안 된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따를 수밖에 없다. 한 번 상상해 보라. 총기를 자유롭게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총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낫다. 죄지은 자들에 대해 위해를 가하기보단, 차라리 혼자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사회 안전에도 필요하기에. 이 글을 쓰면서 남을 저주한데 대해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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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7.01.25 0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빨리 마무리 되었음 합니다

  2.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1.25 0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암담합니다 역사를 두려워 해야하는데ㅜㅜ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없는 년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것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으니..

  4. Favicon of https://joyfulhome.tistory.com BlogIcon 즐거운 우리집 2017.01.25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나라가 정상화 되었으면... ㅠㅠ

  5.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25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태를 계기로 이념과 사상이 아닌 본질적인 피아가 구별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 보통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세요^^


[김기춘 조윤선 구속] 날개없이 추락하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들이 몹시 궁금한 이유는 무엇일까/김기춘 조윤선 구속


MBN TV 화면 캡쳐.


수척한 모습에 입을 꽉 다문 무표정한 얼굴, 장관배지 대신 수감자 번호를 달고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리는 한 여인. 여인은 수갑을 찬 듯 옷소매로 양손을 가렸고, 두 명의 호송원에 양 팔을 잡힌 그는 특검 사무실로 동행하는 모습이 TV 화면을 장식했다. 종편은 이 화면을 반복해서 내 보내며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여인은 헌정사상 장관으로 처음 구속 수감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았고, 여성으로서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제18대 국회의원에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과 두 번의 장관을 지냈다. 51세의 젊은 나이에 정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었던 모양이다. 여성이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로 다중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구속 수감되고 그 다음날 맨 얼굴로 특검으로 불려나가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직도 억울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그의 생각이 몹시 궁금하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반세기 동안 권력의 정점으로 향해 치달았고, 마지막에는 권력 최고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올랐던 남자. 50세가 넘어도 이 자리에 오르기 힘들다고 하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그는 35세 젊은 나이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자리를 꿰찼고, 이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세간에 '법꾸라지'로 잘 알려져 있다. 배운 법률 지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뜻으로 별칭을 붙인 것일 게다. 그도 앞의 여인처럼 수갑을 찼고, 침울한 모습이다. 호송원에 의해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78세 노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워 보였다. 그는 구속되기 전 특검 조사에 나가면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노"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싶기도 하다. 그는 며칠 전과 다른 뿔테 안경을 썼다. 왜, 뿔테 안경으로 바꾸었을까. 그의 속내가 몹시 궁금하다.


검사시절 수갑 채웠던 김기춘... 이번에는 자신이 수갑을 찬 신세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다. 자유와 인권을 말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소중히 가르친다. 헌법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블랙리스트' 파문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으로 특검에서도 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작정치가 횡행하던 1960년대, 70년대도 아닌 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공작의 냄새는 사회 곳곳에서 악취를 풍긴다. 


'나 편'과 '니 편'을 가르고, 내편이 아니면 배제하며 불이익을 주고, 심하면 적으로까지 몰아붙이는 비민주적인 정권. 대명천지, 세상에 아직도 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두 편으로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양심이 없는 정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블랙리스트가 뭔가.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닌가.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


앞서 언급한 둘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는지는 몰라도, 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칼은 최고 권력자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허위 보도를 일삼는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며,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조사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사 출신으로, 조사 당시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됐다.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라고. 그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 재직 당시 승승장구하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화려하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권력을 가진 민정수석에 올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의 특검 조사...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지난 해 검찰에 소환 될 때, 기자가 묻는 질문에 레이저 눈빛을 발사한 그. 청문회 출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개인적인 수배 현상금까지 걸렸던 그.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그의 책임여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가 이번에도 특검 조사를 잘 피해나갈 수 있을까. 몹시 궁금한 대목이다.


한 여자와 한 남자. 둘은 구속된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와 여자. 그 둘은 아직 특검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달 초에는 둘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그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전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 여부와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몹시 궁금해지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이들은 날개 없이 떨어지는 초라한 새 신세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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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7.01.23 0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빠른 시일 이 일이 해결이 마무리가 됐음 좋겠네요

  2.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1.23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은죄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죗값을 치루는게 맞겠죠

  3.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7.01.23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른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23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시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삭아지질 않는군요

  5.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23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을 휘저어 쓰레기통으로 만든 피라미들이 잡히기 시작하네요.
    흙탕물의 주범 미꾸라지 암컷과 수컷을 빨리 잡혀서 추어탕에 넣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이재용 특검출석] 9년 만에 특검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최순실 국정농단


2017년 1월 1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유착'. 국어사전에는,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경유착 역사는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중석불 사건'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중석불이란, 중석(텅스텐)을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로,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중석을 마음대로 운용해 폭리를 취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중석불 사건은 이승만 정권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동시, 정경유착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중석불을 불하받은 민간 업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한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시작하는 예고편으로 기록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경유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961년 전경련이 설립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화된다. 이후 지난 정권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정권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르렀다. 


1988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따른 '5공 청문회'가 있은 후, 28년이 흐른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불려 나온 재벌은 9명으로, 이 중 6명은 세대교체만 됐을 뿐 회사 이름은 다르지 않았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 현대(차) 정주영과 정몽구, SK 최종현과 최태원, LG 구자경과 구본무, 롯데 신격호와 신동빈 그리고 한진 조중훈과 조양호. 정말 놀랍지 않은가.


9년 전, 삼성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이번에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삼성 특검'으로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2008년 9월, 이건희 회장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3천 500억을 구형했다. 


다음 달인 10월,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만 일부 유죄로 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08년 '삼성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진땀을 흘렸다. "최순실씨 일가 직접 지원했습니까", "국민들 노후자금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혐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겁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질문을 끊지 않았다.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하라"고 외쳤다. 특검 사무실 앞 포토라인은 아수라장이 됐고, 잠시 자리에 선 이재용 부회장은 한 마디를 발표한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반드시 끊어야


일부의 사람들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삼성도, 재벌도, 피해자라고 규정한다. 정권에서 압력을 넣는데 어떻게 버티냐고 하면서. 맞는 말인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정권이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기업은 지금까지 헐값매각, 편법인수, 편법증여, 세금탈세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댓가로는 정권의 부름에 고분고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이 사슬을 끊어야 할 때다. 좋은 신호인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전경련 탈퇴와 관련한 국회의원에 질의에 "전경련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청문회를 통해 알았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증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다"고 자문자답했을 했다. 물론, 16억이라는 세금의 내역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길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영선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삼성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온 국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관심 가져봐야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는 온 국민이 정치권과 재계 사이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해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질의와 답변입니다. 한 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박영선 : 서울 구로을 지역에 박영선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어, 이건희 회장, 아버님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용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이재용 회장, 증인, 마이크를,,,

박영선 : 바로 그, 이건회 회장, 아버지로부터 증인께서 28살이던 1995년도에 60억을 받으시죠.

이재용 : (잠시 머뭇거림)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선 : 지금 재산이 얼맙니까?

이재용 :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영선 : 보통 8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 예.

박영선 : 그 동안에 증여세나 상속세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이재용 : (머뭇거림) 박의원님, 저, 송구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어,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박영선 : 자, 질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얼마나 내셨습니까?

이재용 : 저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많은 저, (한동안 머뭇거림)

박영선 :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재용 :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선 :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60억 받아서. 그 당시에 16억 내고, 8조의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죠?

이재용 : 제가 앞으로 기업경영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선 : 동문서답 하시지 말구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모두 불법과 편법, 다 법정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편법인수, 편법증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알뜰살뜰 모은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당시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이재용 : 네.


...(이하 삼성전자와 국민연금 합병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됨)...


주요내용


. 이재용, 합병 시 국민연금 실무자 만났다

.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은 논의 중 하나였다

. 이재용, 합병 시 삼성물산 보유 주식은 1주도 없었다

. 주진형(전, 한화증권 사장), 삼성에서 합병 동의 압력 받았다고 증언

. 이재용, 합병이 승계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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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1.13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순실전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끔까지 이런식으로 삼성을 운영했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13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번에 구속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겠네요

  3. Favicon of https://mkm5669.tistory.com BlogIcon 다딤이 2017.01.13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일 메인뉴스에 나오네요~~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잘보고 갑니다^^

  4. 2017.01.13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7.01.13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정확한 판결이 나왔음 좋겠네요

  6.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13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체제 국가에서 금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뛰어 넘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입니다.
    행복하세요^^

  7. Favicon of https://jejucoming.tistory.com BlogIcon 강봥옵써 2017.01.13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끈었으면 좋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7.01.13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실망이네요...


[포토에세이] 최순실 국정농단, 분노한 민심은 농촌이라고 다르지 않다

/쌀값폭락! 농정파탄! 박근혜 퇴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한 민심은 농촌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별로 진솔함이 담기지 않는 사과성(?)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후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쏟아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버티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일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지방도시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트랙터와 경운기를 몰고 서울로 가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진지 3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분노의 열기는 꺼지지 않고 있다.


경남 거창군 고제면의 작은 시골 마을.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돌아 나가는데, 붉은 천에 쓰인 글씨가 눈에 띈다.

쌀값폭락! 농정파탄! 박근혜 퇴진!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를 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쌀값폭락으로 농민의 삶은 황폐된 지 오래.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함에도, 일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근혜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볼 수 없는 박근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것이 '치욕'이 아니고 뭐겠는가.


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날, 형사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 될 것이고, 국민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봐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과 조연들은 아직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법망을 피해 나가려 하고 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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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7.01.11 0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네요...빨리 해결 됐은 좋으련만...

  2. Favicon of https://impresident.tistory.com BlogIcon 절대강자! 2017.01.11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니 잘 해결되겠지요..

    고제이용원... 요즘은 정말 이발소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군요.. ㅎㅎ

  3.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1.11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단죄되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월말에는 인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7.01.11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6. 2017.01.1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2017.01.11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11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

  9. Favicon of https://jejucoming.tistory.com BlogIcon 강봥옵써 2017.01.11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를 좀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해야될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는 청와대 비서실 전 민정수석 우병우


지난 11월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 때,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우병우'. 국민 중에서 이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그 만큼 언론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명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경위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질까요? 여기서 유명인이란, 꼭 좋은 의미의 유명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인이 되는 길은, 명성을 날린 스포츠 스타라든지, 한류 연예인라든지, 노벨상을 수상한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를 통해서 세계와 국내에 이름 석 자를 크게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명성을 날리는 것과는 반대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대통령 탄핵 등은 국내외적으로 유명인(?)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중요한 증인으로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원동,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 장시호, 고영태, 차은택 등 27명이었으나, 이날 우병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우병우를 비롯한 불출석 11명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받은 국회 경위들은 주소지를 찾았으나, 우병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고, 동행명령장은 그냥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난 민심은 우병우 찾기에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우병우 현상금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디를 도피했는지 모르지만, 우병우는 언론을 통해 22일 열리는 청문회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22일),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특위 위원들이 많은 자료조사와 질의 자료를 준비하였겠지만, 저가 위원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본안 질의 이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도 한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봐 지는데, 법률가로서 최대한 법을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회의 동행명령장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고의로 피했다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런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지요?


. 공직을 지낸, 그것도 말단이나 중간 정도의 직책이 아닌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현상금까지 걸리는 상황에 몰리자 출석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소감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은 증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검찰에 재직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조사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을 가진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라면,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제 발로 국회에 출석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에 본인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한테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증인은 지난 11월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증인은 한 기자의 질문에 그 기자를 잠시 째려보았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여유로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언론에서는 수많은 기사를 생산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일 열리는 5차 청문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얼마만큼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처럼 '모르쇠'로 일관할지 말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지켜보지 않아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지난 세월 살아 온 길을 보면, 앞날도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조특위 위원들의 순발력과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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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청결원 2016.12.22 0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청와대 넘 기대 되네요

  2.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6.12.22 0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진실이 밝혀져 댓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18명 증인중 2명만 출석한다 그러지만 분위기는 뜨겁겠네요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12.22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5.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6.12.22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권력과 금력이 있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을 잡는 법 그물은 고래도 빠져나갈 정도로 넓고,
    일반 국민을 잡는 법 그물은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촘촘합니다.
    행복하세요^^

  6. Favicon of https://travelyoungdo.tistory.com BlogIcon 영도나그네 2016.12.23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국정조사는 변죽만 울렸지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국정조사가
    된것 같아 안타갑더군요..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더 철저한 물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7. Favicon of https://hyunjai.tistory.com BlogIcon 분도 2016.12.24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탄절을 맞이 하여 주님의 은종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박근혜 탄핵] 이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나

대통령이 없는 비상시국,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국가기관의 책무/최순실 국정농단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있으나마나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런 진실을 숨길 수 없었던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사과형식의 담화(1차, 10월 25일)를 발표한다. 이로부터 벌써 두 달째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놀란 국민은 가슴을 썰어 내려야만 했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었고, '이게 나라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을 질렀다. 이후 하룻밤을 자고 나면 벗겨진 양파 껍질은 하나 둘 식탁위에 쌓여만 갔다. 언론보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새롭게 터트려지는 의혹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끝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언론보도 후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냈다는 것. 그것은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대통령의 고백이자 그 사실을 시인 한 셈이 되고 말았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문서가 작성된 핵심은 피하고 문건 유출 경로에만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대통령이 어떻게 바로 다음날 사실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만약, 언론이 태블릿 피씨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사과문을 냈을까? 생각만 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3차 담화 때, '하야'를 발표할 줄 알았다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어느 여당의원의 발언은 분노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랐고, 시위에 참가한 인원수와 과격한 행동을 자제한 평화적인 촛불 시위는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평일을 비롯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매 주말마다 전국에서 불을 밝힌 촛불은,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하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이 나라 최고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2차 담화 때는 대통령의 변명이 한 줄 더 늘어났고, 3차 담화 때는 대통령 자신이 진퇴문제를 결정해야 함에도,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내가 순진했던 탓일까. 3차 담화 때는 솔직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줄 알았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참회하며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기대를 가졌건만,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대통령의 행태는 온 국민을 놀라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집무실보다는 관저에서 주로 일을 본다는 것, 비서실장마저 대통령을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주치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온갖 시술을 한다는 의혹 등 이 나라 대통령이 이런 모습일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언론보도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사실은 영원한 기억의 저편에서 기록되었으리라. 아버지에 이어 자식까지 대통령직을 지낸 부자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놀라움의 연속, 하나씩 밝혀지는 청와대의 뒷모습


여야의 입장과 논란 끝에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며 구중궁궐에서 보낼까 무척이나 궁금하다. 국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빨라야 3월로 예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늦게 결정이 날 전망이란다.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월에 난다면 몰라도, 3월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기다려야만 하나?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만 쳐다보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야말로, 혼란에 빠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자, 책무임을 알아야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탄핵도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한다. 형의 확정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심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체도 물량이 넘칠 때는 잔업도, 특근도, 한다. 일반 공무원도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한다. 다행인 것은 재판관을 비롯한 연구관도 주말과 휴일을 잊고 법리 검토에 여념이 없다는 보도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 국내경제는 물론이고 중요한 외교문제도 손을 놓은 지 오래다. 형식에 얽매여 중요한 결정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이 혼란의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탁구는 공이 넘어오면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상대의 빈 공간을 찾아 허를 찔러야한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반면 축구나 농구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팀원끼리 패스도 중요하지만, 패스를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려야만 한다. 패스를 오래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을 뺏기기도 한다.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에 대해 오래 검토한다고, 꼭 옳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가기관의 책무, 탄핵에 대한 결정,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다.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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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6.12.21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길어질 상황이라는거죠

  2. Favicon of https://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6.12.21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12.21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되니 결정적 증거를 잡아 빨리 이 사태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s://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6.12.21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재에서 탄핵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빠져 나갈 겁니다.
    1,2,3심에서 사형, 무기징역, 수십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 대우를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사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자본주의국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지강헌의 말처럼 유전(유권有權)무죄 무전(무권無權)유죄!

    5천 만 국민이 모두 촛불을 들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세상입니다.
    헌법을 180도 바꾸기 전에는...
    행복하세요^^

  5. Favicon of https://impresident.tistory.com BlogIcon 절대강자! 2016.12.21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제쳐두고서라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인지....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ㅉㅉㅉ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의 폭탄 발언/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 모습.[(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왼쪽)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오른쪽)]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따른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30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반 정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정윤회, 박관천 등 11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김성태 국정조사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이어 증인서서와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청문회는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이용주(여수시 갑) 청문위원은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폭로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다는,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

이어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며 청와대 행정관들 명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하게 되고,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아 온,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은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발생했다.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4차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입에서 어떤 폭로가 나올지 눈과 귀가 하나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일보가 X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던, 8개 파일 중 하나가 공개되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포 대를 설치하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 갑)은 포탄을 장착하고,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은 포탄 뇌관에 불을 지펴 포를 발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위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마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아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증인의 일문일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오후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문건의 내용은 각 청문위원들에게 서류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폭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지, 지대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관련 4차 청문회 일문일답


(중략)


이용주 : 증인,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가 8개 있다 .이 중에는 헌정질서를 뒤흔들만한 사항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 기자들만 갖고 있고,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며는 그 2년간 이런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 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규 :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공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조한규 : (잠시 머뭇거리며)공개하겠습니다.


이용주 :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절차에 대한 청와대 대응태도를 보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한 짐을 더는 거라고 봅니다.


조한규 :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요, 바로 28일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혜훈 청문위원의 일문일답이 이어진다.


(중략)


이혜훈 : (중략) 그 중에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 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한규 :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혜훈 : 아니, 지금 3권 분립을 뿌리 채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조한규 : 그렇습니다. 3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이혜훈 :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걸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던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 동안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판사와 당직 판사를 가려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 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 두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양순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그거는 헌정질서 문란을 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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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iaarang.com BlogIcon 피아랑 2016.12.17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진짜 욕 밖에 안나옵니다. 양아치 쉐리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