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이야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헌법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오늘은 공익성 관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세요!

 

헌법재판 지역상담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광주·부산에 이어 대구·전주까지 찾아갑니다.

 

똑 똑!!

 

헌법재판소를 두드리면 해답이 나옵니다.

 

▶ 이런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②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타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참고하시거나, 헌법재판소 민원실(02-708-34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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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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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5.04.10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 갑니다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anbal.tistory.com BlogIcon 8월7일 2015.04.10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Favicon of http://tokyo.innoya.com BlogIcon 이노(inno) 2015.04.10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부분은 잘 알아두는게 좋고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서 괜찮은거 같네요

  4. Favicon of http://bonlivre.tistory.com BlogIcon 봉리브르 2015.04.10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소가 이렇듯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먼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었던 듯합니ㅏㄷ.
    덕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5. Favicon of http://5stin.tistory.com BlogIcon 메리. 2015.04.10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좋은 하루되세용

  6.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5.04.10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7. Favicon of http://hym9981.tistory.com BlogIcon 마니7373 2015.04.10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헌재가 움직인다고 하니 대단한데요.
    어디 주변에 이런 민원을 제기 할만한 일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ptnet.tistory.com BlogIcon 진율 2015.04.10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사법권은 독립이 되어야 하겠죠~!!

  9. Favicon of http://wkwk.tistory.com BlogIcon 박군.. 2015.04.10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용의 글이었어요 ~

  10. Favicon of http://netaquinas.tistory.com BlogIcon 화들짝 2015.04.10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낼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용한 정보 알아갑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11. Favicon of http://0572.tistory.com BlogIcon 『방쌤』 2015.04.10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 좋은 글이네요
    공감 꾹!!!입니다^^

  12. Favicon of http://roki1.tistory.com BlogIcon 로키. 2015.04.10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많이 어려운 내용이네요.::

  13. Favicon of http://onion02.tistory.com BlogIcon 까칠양파 2015.04.10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가면 안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헌법재판소는 왠지 무섭거든요.ㅎㅎㅎ

  14. Favicon of http://soulwit.tistory.com BlogIcon 세상속에서 2015.04.10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 지역상담 포스팅 잘봤습니다^^*

  15. Favicon of http://travelyoungdo.tistory.com BlogIcon 영도나그네 2015.04.1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번제판소의 지역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군요..
    좋은 정보들이기도 하구요..
    덕분에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16. Favicon of http://rnasatang.tistory.com BlogIcon 낮에도별 2015.04.10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재판소 위치 잘 알아갑니다 ^^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17. Favicon of http://su1624.tistory.com BlogIcon 도느로 2015.04.10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대판 신문고같습니다.
    저런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힘없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