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출석] 9년 만에 특검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최순실 국정농단


2017년 1월 1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유착'. 국어사전에는,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경유착 역사는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중석불 사건'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중석불이란, 중석(텅스텐)을 수출해 벌어들인 달러로,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중석을 마음대로 운용해 폭리를 취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중석불 사건은 이승만 정권 최대의 정치 스캔들인 동시, 정경유착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중석불을 불하받은 민간 업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한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시작하는 예고편으로 기록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경유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1961년 전경련이 설립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는 더욱 강화된다. 이후 지난 정권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정권의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르렀다. 


1988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따른 '5공 청문회'가 있은 후, 28년이 흐른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불려 나온 재벌은 9명으로, 이 중 6명은 세대교체만 됐을 뿐 회사 이름은 다르지 않았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 현대(차) 정주영과 정몽구, SK 최종현과 최태원, LG 구자경과 구본무, 롯데 신격호와 신동빈 그리고 한진 조중훈과 조양호. 정말 놀랍지 않은가.


9년 전, 삼성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이번에는 아들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삼성 특검'으로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2008년 9월, 이건희 회장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3천 500억을 구형했다. 


다음 달인 10월, 재판부는 조세포탈 부분만 일부 유죄로 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 100억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08년 '삼성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진땀을 흘렸다. "최순실씨 일가 직접 지원했습니까", "국민들 노후자금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는 혐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겁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질문을 끊지 않았다.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하라"고 외쳤다. 특검 사무실 앞 포토라인은 아수라장이 됐고, 잠시 자리에 선 이재용 부회장은 한 마디를 발표한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반드시 끊어야


일부의 사람들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말한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삼성도, 재벌도, 피해자라고 규정한다. 정권에서 압력을 넣는데 어떻게 버티냐고 하면서. 맞는 말인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낼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정권이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기업은 지금까지 헐값매각, 편법인수, 편법증여, 세금탈세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 댓가로는 정권의 부름에 고분고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이 사슬을 끊어야 할 때다. 좋은 신호인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전경련 탈퇴와 관련한 국회의원에 질의에 "전경련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청문회를 통해 알았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증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다"고 자문자답했을 했다. 물론, 16억이라는 세금의 내역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길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영선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삼성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온 국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관심 가져봐야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는 온 국민이 정치권과 재계 사이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아래는 지난 해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질의와 답변입니다. 한 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박영선 : 서울 구로을 지역에 박영선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어, 이건희 회장, 아버님의 건강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용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의료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 이재용 회장, 증인, 마이크를,,,

박영선 : 바로 그, 이건회 회장, 아버지로부터 증인께서 28살이던 1995년도에 60억을 받으시죠.

이재용 : (잠시 머뭇거림)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선 : 지금 재산이 얼맙니까?

이재용 :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영선 : 보통 8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 예.

박영선 : 그 동안에 증여세나 상속세는 얼마나 내셨습니까?

이재용 : (머뭇거림) 박의원님, 저, 송구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어,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박영선 : 자, 질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상속세나 증여세 얼마나 내셨습니까?

이재용 : 저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많은 저, (한동안 머뭇거림)

박영선 : 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재용 :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선 : 제가 알기로는 16억 내셨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60억 받아서. 그 당시에 16억 내고, 8조의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셨죠?

이재용 : 제가 앞으로 기업경영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선 : 동문서답 하시지 말구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모두 불법과 편법, 다 법정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편법인수, 편법증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알뜰살뜰 모은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당시에 홍완선 본부장을 만나셨죠.

이재용 : 네.


...(이하 삼성전자와 국민연금 합병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됨)...


주요내용


. 이재용, 합병 시 국민연금 실무자 만났다

.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은 논의 중 하나였다

. 이재용, 합병 시 삼성물산 보유 주식은 1주도 없었다

. 주진형(전, 한화증권 사장), 삼성에서 합병 동의 압력 받았다고 증언

. 이재용, 합병이 승계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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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죽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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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1.13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순실전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끔까지 이런식으로 삼성을 운영했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13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번에 구속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겠네요

  3. Favicon of http://mkm5669.tistory.com BlogIcon 다딤이 2017.01.13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일 메인뉴스에 나오네요~~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잘보고 갑니다^^

  4. 2017.01.13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7.01.13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정확한 판결이 나왔음 좋겠네요

  6. Favicon of http://gdlsg.tistory.com BlogIcon 도생 2017.01.13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체제 국가에서 금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뛰어 넘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입니다.
    행복하세요^^

  7. Favicon of http://jejucoming.tistory.com BlogIcon 강봥옵써 2017.01.13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끈었으면 좋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7.01.13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실망이네요...